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오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익숙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없을까?”
정부가 이 질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곧바로 재택임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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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재택임종 지원, 현재 확정된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확인되는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작 시기
2027년 하반기 추진 예정
우선 대상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
시행 지역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예정
정부는 연구용역과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장기요양등급이 반드시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전국 시행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2027년 하반기 장기요양 수급자부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이용방법 등은 앞으로 발표될 최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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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택임종 지원이 필요한 걸까?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희망하는 임종 장소와 현실 사이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의 67.5%는 집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 수준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사망 장소가 의료기관이었던 비율은 72.9%였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는 재택임종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생애 말기에는 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의료서비스와 간호,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돌봄 등 여러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요양·돌봄을 집에서도 연계해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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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와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복지용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도 방문진료와 통합재택간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방문간호·방문요양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임종케어도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중요한 방향은 단순히 **‘병원 대신 집에서 임종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애 말기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환자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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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도 대상이 될까?
현재 부모님이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이번 시범사업과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표만으로 실제 참여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확정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제 시범지역, 세부 대상 기준, 이용 절차, 제공 서비스 범위와 비용 부담 등은 최종 사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10월 2일 토론회에서 발표된 시범사업안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정부 최종안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재택임종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기보다는 현재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이용
중인 재가서비스를 확인하고 향후 정부의 시범사업 세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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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공식 절차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순입니다.
재택임종 시범사업과 별개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시행
중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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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관련 공식 링크 ★★★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용절차 확인 바로 가기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이용절차 확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방문조사, 등급판정,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인 바로 가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인
방문진료·통합재택간호·장기요양 재택의료·방문간호 등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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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2027년부터 누구나 집에서 임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2027년 하반기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국 시행 여부와 세부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장기요양 몇 등급부터 대상인가요?
현재 공식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등급 기준까지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사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은 아직 신청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집에서 가족이 혼자 간병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번 정책의 방향은 가족에게 임종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가 환경에서 필요한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성은
최종 시범사업안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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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서비스·비용·신청방법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 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최신 공식 발표와 의료진·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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